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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분쟁조정 통계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의료사고 또한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고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 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배경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부터 추진되어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시도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와서 국회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 2023. 2. 24.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와 수급자수, 본인부담금과 급여일수 알아보기 사회복지정책 중 저소득 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가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자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 의료급여 적용인구 즉 수급자 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1,516,525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13,241명, 여자가 803,284명입니다. 2020년에 비해 전체 수급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은 전체 1,526,030명, 남자가 710,503명, 여자가 815,527명이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명) 1,526,030 1,516,525 남자 (명) 710,503 713,2.. 2023. 2. 23.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정책, 기초연금 정의와 대상자, 산정방식과 금액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과 사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빈곤의 현황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총인구수를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2023. 2. 2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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