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전자바우처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는 말도 흔희 듣습니다.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를 합친 것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념
사회서비스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등),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즉, 바우처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지불 및 정산 등)하는 전달수단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특징
전자바우처는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공급기관의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나아가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형태는 쿠폰형과 포인트형으로 구분됩니다. 쿠폰형은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인트형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 단가산정가 기본서비서 설정자체가 어려운 바우처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2023년 3월 2일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반문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에는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이 있으며, 발당장애인 지원사업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이용자 현황
전자바우처 이용자 현황은 2021년 기준 6,252백 명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사업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1,095백 명,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1,257백 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860백 명, 발달재활서비스가 844백 명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2021년 정부지원금 예탁금액은 30,346억 원, 이 중 집행된 금액은 27,744억 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예산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 나가며
정부는 전자바우처사업 도입에 대한 성과로 일자리 창출,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품질경쟁체계 구축,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우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다 보니, 수요자의 편리성도 향상되고, 행정비용의 절감도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자바우처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층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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