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행복카드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국가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 이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였습니다. 때문에 국민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로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여 보육을 할 때는 아이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보육료와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단일 체계로 통합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17종의 바우처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용가능한 17종 바우처 복지 사업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진료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이상 17종 바우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이용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3.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자격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정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 8종의 경우,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많이 활용하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가 대상이 됩니다.
| 바우처 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사회서비스사업 8종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 유아학비 지원 | 국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4. 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는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만큼, 연회비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바우처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예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서비스는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이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월 150,000원입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바우처 단가 인상으로 2022년 8월 1일 이후는 기저귀 70,000원, 조제분유 9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나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바우처 사업에도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통합이 되고, 17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복지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려는 대상자들은 카드사별 혜택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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