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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특례, 신청시기와 방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가 가능한 소득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을 할 경우 재취득까지의 기.. 2023. 2. 26.
부모급여의 법적근거와 정의, 지급대상 및 방식, 지급금액과 신청권자 출산과 양육, 교육, 취업과 결혼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저출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부모급여입니다. 1. 부모급여의 법적근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등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 2023. 2. 25.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분쟁조정 통계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의료사고 또한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고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 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배경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부터 추진되어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시도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와서 국회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 2023. 2. 24.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와 수급자수, 본인부담금과 급여일수 알아보기 사회복지정책 중 저소득 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가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자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 의료급여 적용인구 즉 수급자 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1,516,525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13,241명, 여자가 803,284명입니다. 2020년에 비해 전체 수급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은 전체 1,526,030명, 남자가 710,503명, 여자가 815,527명이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명) 1,526,030 1,516,525 남자 (명) 710,503 713,2..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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