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평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던 8월 1일을 바로 앞둔 7월 31일 미국과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협상을 진행했던 터라 서로 비교가 되며 시장에서 여러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EU와 비슷하게 한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기대했던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온 관세 협상 결과와 평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주간지<K-공감>

 

  우리나라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하여 미국 현지시간 7월 30일 17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은 20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산 제품은 한국시장에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관세협상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평가

 

 모든 정책과 협상이 그렇듯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긍정과 부정평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시장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평가

 

• (대미 불확실성 해소) 정부는 협상을 한 당사자인 만큼,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완화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EU 등 우리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 반도체와 의약품이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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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의 평가

 

 어떤 정책이나 협상에서도 그렇듯이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선방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긍정적인 평가

• 대미 수출 환경 불확실성 감소와 경제 심리 안정 :  정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25%의 상호관세를 일본과 EU 수준인 15%로 인하하여 소위 '관세 폭탄'을 피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저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와 쌀에 대한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 전에는 개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협상에서 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 조선업 등 전략 산업 투자 및 성장 동력 확보 :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 전반(선박 건조, 유지 및 보수, 기자재 등)에 투자되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도 2000억 달러의 펀드가 활용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우려점 및 부정평가

• 대미 투자펀드 조성, 이행 및 관리 :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대한 조달 방안, 이행 및 관리가 큰 우려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이를 확정해야겠지만 자금 조성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할지, 아니면 정부도 참여할지 등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펀드의 수익처리 방식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미국과 한국 어떤 나라가 더 가져갈지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 관세 문제 : 자동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다가 2025년 4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물론 협상에서 15%로 인하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농산물 개방을 둔 한미 진실 공방 : 우리 정부에서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등 수입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이 있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 불발 :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관세에 대한 인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 관련 산업군과 업체들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이번 관세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업체들은 여전히 기존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때문에 관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공장설립 등으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 미국산 제품 무관세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경우 비용을 따져서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와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협상 타결에 따라 악재는 해소되었지만, 향후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산업에 속한 종목들은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상황보다는 어쨌든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상승하여 좋지많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일본과 EU 수준으로는 협상했다고 하지만, 기존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보다는 낮게 협상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잘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여전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