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KC 인증 및 금지품목 등 관련 정책 알아보기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정부에서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C 인증 없는 34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등 위해제품 관리 강화

 

 그간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올 때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강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할 어린이 제품마저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KC( Korea Certification mark) 인증이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환 인증마크.

 

 

 

 ▶KC 인증 없을 경우 해외직구 금지 품목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전기욕조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및 보존제, 살균제 등)은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출처 : 국무조정실

 

※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세부 품목들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품목 외에도 스포츠보호용품, 스케이트보드, 비비탄총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무조정실

 

 2.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차단을 합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 유입이 많은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무조정실

 

 3. 기존 직구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잇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 하고, 법 개정 전 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약품 중심으로 집중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미지출처 : 국무조정실

  4.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12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의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위 등에서는 12개 사이트에 산재된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사전 점검, 해외직구 news, 해외직구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무조정실

 

 5. 마치며

 

 이 외에도 기업 경쟁력 제고 즉,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합니다. 풀필먼트 보급확산과 고도화 기술개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 등도 지원해 나갑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또한 개선합니다.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직구가 활발해져 유해성이 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반입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