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이 9월 7일 발표되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주택공급 방향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또는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 불패', '집값 상승론' 등의 키워드로 서울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9.7 공급대책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9.7 공급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공급 목표 : 연간 27만 호, 5년간 총 135만 호
정부는 사실상 집권 기간인 향후 5년 간(2026~2030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 수치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호, 매년 순증 11만 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공공택지 활용 및 LH 직접 건설 확대
정부는 핵심 전략으로 공공택지를 활용한 조기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37만 호 이상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LH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 중단 및 직접 건설
주목할 점은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만 6만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며,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3.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재활용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정부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을 최대 500% 용적률로 재건축해 2.3만 호 확보(강남, 감서, 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및 분양 혼합단지로 재탄생)
*자료 : 국토교통부
▶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활용
- 복합개발을 의무화해 2.8만 호 공급
▶ 학교·학교용지 전환
- 장기간 미사용 시 주택용도로 변경해 3천 호 이상 공급
▶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 4천 호 추가 공급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총 11만 호 이상 추가 물량 확보
▶ 철도 관련 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1인가구, 청년 특화주택 등 건설
4.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사업성 제고
▶ 도심 공실상가,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14만 호(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 호(5년간)를 포함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 공적 보증 공급확대
-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年86조 원 규모(’ 22～’ 24년 연평균)에서 향후 5년 간 年100조 원 규모로 확대
- (보증요건 완화)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70%로 상향,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 폐지 등 보증요건 완화조치 1년
5. 마치며 : 시장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 강화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방안 외에도 시장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 강화도 진행합니다.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주택의 양적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규제 합리화’,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이 우리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주택'이 확대 된다고? (5) | 2025.08.03 |
|---|---|
|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정책 알아보기 (0) | 2024.04.26 |
|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원인 및 내용,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조세에 미치는 영향과 하락효과 (0) | 2023.03.24 |
|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승인 한 번에 받기, 나는 이렇게 했다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