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현지시각 4월 17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기차 16종과 6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후에 제정된 세부 지침을 근거로 선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전기차를 제외하곤 우리나라 차들은 물론, 다른 나라 전기차 등도 제외되어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은?
미국 에너지부가 선정한 대상 차종을 보면 테슬라, GM 등 미국 제조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3과 모델Y 중 1개 차종은 3,750달러이고 나머지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GM의 경우에도 쉐보레 등 대다수 차량이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포드는 3,750달러 모델과 7,500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올해 미국차들만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서 향후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부품은 물론,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 대해 미국 관련 제품들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미국 보조금 지급조건과 현대 및 기아차는?
▶보조금 지급대상 :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부품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지급,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것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7,500달러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까다롭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것을 40% 이상 써야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산 대표 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모델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3월 미국서 생산하는 GV70의 경우에도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향후 미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고전을 하리라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차 외에도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 차 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배출가스 규제로 2032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 판매량을 67%까지 올려야 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속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3. 마치며
미국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고 빠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위주로 생산량을 돌려야 하고, 지금의 내연기관 차량 비중을 향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향후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절대적인 수출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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