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3월 10일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적
▶2018~2022년까지 357,896마리 중성화 진행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 길고양이 개체수(㎢당 마릿수) : 2020년 273마리-> 2022년 233마리로 감소. 자묘 비율 2020년 29.7%-> 2022년 19.6%로 감소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잠정)까지 총 357,896마리의 중성화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숫자이고,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자원봉사, 캣맘 개별추진 등이 있었으나 추정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 개선방안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율성 제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성화 수술 과정 전문성 제고
▶통일된 길고양이 복지 의견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방안으로 위와 같은 4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율성 제고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 연말 및 연초에도 TNR을 실시(2024년) 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군집 TNR 방식을 확대 지원하며, 밥자리 위생 관리 등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2024년부터는 포획 및 방사 절차 구체화와 포획업자 교육 등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선정 개선(최저입찰제->정성 및 정량평가)과 우수사례 도입을 합니다. 포획-수술-후처치 전 과정의 품질개선을 위한 지자체 전수조사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중성화 수술 과정 전문성 제고
TNR 참여 수의사 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 우수병원 추천도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한수의사회 주관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동물병원 점검을 내실화합니다.
4) 통일된 길고양이 복지 의견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주요 이슈 논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3. 나가며
고양이 양육가구의 증가와 길고양이 개체수의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 및 중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도심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은 물론, 보호와 복지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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