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자동가입?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모든 것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는 청년 정책 차원에서 첫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의 89번과 90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BS biz에서는 8월 22일 "고3 국민연금 재테크. 월 9만 원 넣으면 평생 2배 탄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조기에 하도록 유도하여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시기는 법률 개정은 물론, 절차를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자료 : 국정기획위

*자료 : 국정기획위

 

2.  대상 및 지원 내용

 

정책안이 추진 중이 상태이므로 향후에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  대상 연령 : 만 18세 ~ 만 26세 청년
• 조건 :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에 한정. 이전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 대상
• 지원 기간 :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예정
• 신청 방식 : 최초 가입 시 본인이 직접 신청

 

 

 

3.  근거 법률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서영석 의원안)

• 2025년 6월 대표발의.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해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 포함.
• 18세 이상 27세 미만 자 중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

 

*자료 : 서영석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법안 (장경태 의원 발의안, 2021년 2월)

• 2021년 법안에서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표로 제안됨. 
• 청년연금보험료는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한 기준 미만인 청년에게 지원함.
• 가입 첫 달 보험료 혹은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조항 등이 들어가 있음.

*자료 : 장경태 의원안

 

 

 

4.  예산 및 대상자 규모

 

 법률안의 통과가 되지 않았고, 구체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 예산(5년 간) : 약 2026억 원
• 첫해 대상자 수 추정 : 만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1천 명

 

 

 

 

5.  고3에 가입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정도입니다. 9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9만 원씩 20년 납입 : 월 41만 원의 연금 수령
•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 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 
• 고3(만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못 낼 경우,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하면 됨. 

 

 

 

6.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관련 찬반 의견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관련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만 18세 청년(고3 연령대)을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자동가입과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성 의견

▶가입기간 확대로 인한 연금액 증가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이 많아짐. 
• 정책안에는 첫 1~3개월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청년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고3 시절부터 가입한다면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경우보다 수령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음.

▶조기 제도 편입으로 노후 대비 강화

• 청년 때부터 연금제도에 들어오면 제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노후 준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 조기 가입자는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사회보장 기능에서도 더 일찍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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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 의견

▶소득 없는 청년층에 불필요한 부담

• 고3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보험료 납부는 사실상 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됨.
•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에 새로운 부담이 추가된다는 주장이 있음.

▶자동가입은 ‘강제성’ 논란

• 가입을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어야 하므로 강제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옴.

▶제도 악용 및 형평성 문제

• 일부는 최소 보험료만 납부해 가입 기록만 남기고, 나중에 소득이 생긴 뒤 추납제도로 기간을 채워 연금액을 늘리려는 재테크 전략을 쓸 수 있음. 
• 이는 실제로 꾸준히 납부해 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 청년층을 조기 편입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나,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세대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7.  마치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단순히 몇 개월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청년 세대가 보다 일찍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을 국가가 함께 내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향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여러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