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25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정책, 기초연금 정의와 대상자, 산정방식과 금액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과 사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빈곤의 현황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총인구수를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2023. 2. 2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2023. 2. 20.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금액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 5 분위 배율 격차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간격이 조금 좁혀졌으나, 2021년에 와서 다시 15.1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898만 원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654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으나 소득 하위계층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 2023. 2. 19.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사망률 추이와 소아 및 성인 암 환자 의료지원 사업 암(cancer)은 오랜 기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치료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약회사와 바이오회사 등에서 치료제 개발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암 수술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힘든 병이기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소식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암사망률 추이 암으로 인한 사망 통계를 보면 196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82,204명이었으며, 조사망률(연간 사망자수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 2023. 2. 19.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