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1 [칼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필요한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당정에서는 7월 3일 1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차 상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투표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내용도 있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에는 주주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회사 등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위해 1차에서 빠진 중요한 정책들을 2차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도입 또는 보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1·2차 상법개정안에 담긴 내용 모두 그룹 총수 또는 기업 오너, 우호적 이사회 등을 견제하여 잘 못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고, 주주권을 강화화기 위해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상법개정안에..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