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시장 반응과 주가지수 전망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9월 15일 결국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급선회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시장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과 이번 결정이 증시에 어떤 의미를 주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세제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과 보유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은 그대로 두고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당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혼란이 발생했고 주주들의 반발이 컸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는 9월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라며 기존 유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대주주 기준 유지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그대로 유지

• 지분율 기준 역시 기존 그대로 유지

*이미지출처 : 국세청

 

 

 

3.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발표와 주가지수

 

 정부와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발표 때문인지는 몰라도 9월 15일 종가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 보다 11.77p(0.35%) 상승한 3407.31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전일 보다 12.24p(0.36%) 오른 852.69로 마감했습니다. 

▶ 9월 15일 기준 코스피 일봉차트

 

*이미지출처 : 네이버증권

 

▶ 9월 15일 기준 코스닥 일봉차트

 

*이미지출처 : 네이버 증권

 

 

4.  시장의 반응 및 전망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안도 : 언론에 따르면 증권가에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소위 연말 매물 폭탄 가능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함. 때문에 리스크 해소와 투자심리 회복 측면이 있다고 평가
• 신중론도 존재 : 즉 대주주 기준 유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증시의 구조적 문제나 기업 펀더멘털, 이익 개선 등과는 무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중론 제기
• 정치적 및 여론적 요인이 강조 : 개인투자자들과 여론의 부정적 흐름에 따라 기존 50억 원이 유지되었다는 분석.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여론도 있음. 

▶ 단기 및 중기 전망

•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 수급 안정,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긍정 시그널. 매도 압력에 따른 하락 리스크 감소.
• 중장기는 불확실 : 기업 펀더멘털, 글로벌 경제 환경, 금리 등 외부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 다수 존재

 

 

 

5.  마치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손을 든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경우 연말마다 반복되던 ‘매도 압력’ 우려가 줄어든 점은 분명히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증시 체질 개선이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기업 실적 등 더 큰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