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협상으로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져 일부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부담은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은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9월 3일 정책금융 및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주요 정책은 정책금융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대 금융지주 지원방안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금융 지원방안
정부에 따르면 금융권은 올 초부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입니다. 산은, 기은, 신보, 수은, 기보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은 1차 추경으로 약 21.6조 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여 8월 말까지 약 6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2026년까지 총 172조 원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8월까지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2026년까지 총 172조 원을 지원
- (지원분야) : 경영애로 해소(36.3조 원), 수출다변화 (33.3조 원), 산업경쟁력 강화(91.5조 원), 사업재편 기업지원(11조 원)
- 주요 상품 :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원을 지원(한국산업은행),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 →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 ▲ 지원 한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 계획. ▲ 기존 최저금리 △0.2% p 인하에서 △0.5% p 인하로 추가 인하 계획
- (한국수출입은행) : ▲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 최대 2.0% p의 우대금리를 제공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
- (중소기업은행) : 전국 640여 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 운영,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
2. 기업구조혁신펀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여 주력산업종사기업과 협력업체(예 :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내용
3. 5대 금융지주 지원방안
정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도 2026년까지 총 9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내용
- 지원 금액 : 2026년까지 총 95조 원 지원
- 금융지원 상품 : 금리 부담 경감, 수출 및 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 금융지주 별 지원 상품
- KB금융 :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이상 KB금융)
- 신한금융 : ▲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 하나금융 : 자동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우리금융 :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 농협금융 : ▲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4. 마치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대 금융지주의 맞춤형 금융상품 등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 금융지원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도 수출 다변화, 기술혁신,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제시한 지원책이 단순한 관세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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