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최대 1억5천,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파악하기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발표하기 전부터 여러 감세안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상한 데로 많은 감세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의 부분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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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를 또다시 완화했습니다. 현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덧붙여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 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가업승계 과세 완화(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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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혼·출산·양육 지원 내용

 2023년 세법개정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라는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미래 대비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사실상 결혼을 할 때 양쪽가족 모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양가 합쳐서 총 3억 원의 공제효과를 볼 수 있는 막대한 혜택인 것입니다. 

 

*자료 : 결혼자금 증여 공제안(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출산 및 양육수당,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현재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인 4,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또한 자녀 1인당 80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월 10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 출산 및 양육 지원의 손금과 필요경비 인정 근거가 마련됩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산후보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행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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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세법개정안에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2024. 12. 31. 까지)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2025. 12. 31.) 연장합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도 이뤄지는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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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가며

 위에서 언급한 결혼, 청년 등의 지원 외에도 많은 세제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세수효과로 조세수입이 4,719억 원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세가 5,9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지출 등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결혼자금 증여공제 등은 대부분 서민들과 상관없이,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 등이 심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