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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와 수급자수, 본인부담금과 급여일수 알아보기 사회복지정책 중 저소득 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가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자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 의료급여 적용인구 즉 수급자 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1,516,525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13,241명, 여자가 803,284명입니다. 2020년에 비해 전체 수급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은 전체 1,526,030명, 남자가 710,503명, 여자가 815,527명이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명) 1,526,030 1,516,525 남자 (명) 710,503 713,2.. 2023. 2. 23.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정책, 기초연금 정의와 대상자, 산정방식과 금액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과 사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빈곤의 현황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총인구수를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2023. 2. 2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2023. 2. 20.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금액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 5 분위 배율 격차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간격이 조금 좁혀졌으나, 2021년에 와서 다시 15.1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898만 원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654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으나 소득 하위계층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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