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2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2023. 2. 20.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금액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 5 분위 배율 격차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간격이 조금 좁혀졌으나, 2021년에 와서 다시 15.1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898만 원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654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으나 소득 하위계층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