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불러온 2025년 세제개편안 무슨 내용이길래?

  8월 1일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전날 대비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03% 폭락한 772.79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언론들에서는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한미 관세협상의 실망감으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넘은데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증시가 폭락한 만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자료 :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 및 추진전략(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부문으로 나눠서 제시되었습니다. 경제강국도약지원 분야는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각각의 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은 서민 및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등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안이 담겼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에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과세체계 합리화,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안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편안 중 증시 폭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은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로 합리화 부분 중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이 부분입니다. 

 

*자료 : 2025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은 코스피 0.0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0.20%였습니다. 즉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들로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좋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인상된다면 향후 5년 동안 2조 334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보유금액 50억 원입니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보유금액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10억 원도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3)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는 공모, 사모펀드, 리츠 SPC 등을 제외하고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적용세율을 보면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를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할 경우, 대주주 배당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현재의 주식양도소득세율(최고세율 25%, 지방세 포함할 경우 27.5%)과 비교하여 배당하는 것보다 매각을 통한 양도세 부과가 세금부담이 더 적다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의 최고세율 25%보다 더 높다면서 때문에 주식시장 배당주들의 실망매물이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2. 8월 1일 우리 주식시장의 반응

 

 정규장 일봉기준으로 보면 8월 1일 코스피는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더욱 폭락했습니다. 물론 8월 1일 이전 관세협상으로 인해 혼란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관세협상을 진행했던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더욱 빠졌다는 것은 세제개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8월 1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650억 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1조 72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무려 116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연 2.5조 원 세금을 더 걷으려다가 하루 만에 116조 원이 날아갔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네이버 증권)

 

 3. 마치며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통상적으로 9월에 확정됩니다. 물론 기존 사례를 보면, 거의 정부안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이번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과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정부지출로 인해 세수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