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물심양면으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입양을 했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파양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양이란 말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되기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파양과 관련하여 분양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부분을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입양 경로, 파양 고려 비율,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입양 경로와 파양 고려 비율
지난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5.4% 이고,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으며, '고양이'는 27%, '물고기' 7.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이 21.9%로 많았습니다.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은 11.6% 였으며,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이 5.9%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파양 고려 비율은?
설문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물건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이 26.0%, '이사 및 취업 등 여건이 변화'가 17.1%,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이 14.6%로 높았습니다.
2. 공정위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 A에 대한 불공정심사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반려동물 입양 경로 중 펫숍에서 구입함이 21.9%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펫숍을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5월 10일 반려동물 신종펫샵 '아이조아'의 「파양·입소각서」 불공정성 심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심사한 아이조아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 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잔금 납부 2주 이상 지체 시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배상토록 한 부분입니다. 물론 잔금 납부를 지체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파양비의 9배나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토록 해 과중하지 않게 시정하였습니다.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토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양육 물품 등 준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없으면 반려동물은 물론, 주인 역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특히 개를 키우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4.09 - [반려동물정보/반려견(강아지)] - 강아지 분양 받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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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잘 준비하셔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펫숍 사업자들도 불공정한 약관들은 스스로 시정하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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